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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리랑 | 2009/02/19 15:40

[실시간 지식]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질문]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uccxxxazs / 09.01.02 13:29

2009년 새해가 밝았네요,
2009년 새해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가격인하 소식은 없나요?


[답변] re: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dsf22 / 09.01.02 13:33

새해에 도입되는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교육, 노동, 복지, 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반가운 소식도 있고 여러가지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는 것 같아요.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지원 대상이 학부생 전원으로 확대된다. 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으로까지 확대하며 지원금액도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중고생들을 돕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생활 지원단'(Wee Center)이 본격 운영된다.

▲대학 자체평가 실시=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각 대학들은 2년에 한 번씩 교육, 연구, 조직, 운영, 시설 등 학교 운영 전반을 자체 평가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채용 시 연령제한 금지=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별을 받은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상향=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1월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에 미달하는 정부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사업 시행=3월부터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저소득층 취업 희망자는 전국 82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용품·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제도=장난감과 학용품 등 어린이용품을 평가한 결과 건강피해가 우려되면 리콜이 실시된다. 3월 21일 이후 신설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놀이터 등은 생활공간에 유해물질이 있는지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가 이뤄져 안전에 우려가 있다면 준수·개선명령이 떨어진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1월부터 환경영향이 비교적 작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를 동시에 시행하는 간이평가절차가 시행된다. 간이평가절차 대상 여부는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내년 1월부터 소득 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 소득 수준 하위 50%는 본인부담액이 절반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는 현재 부담액의 75%만 내면 된다. 7월부터 현재 보험 적용 진료비의 20%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10%로 낮아지고 12월부터 암 치료 본인부담금 비율도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무상보육 확대 시행=7월부터 무료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1세 이하 아동을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을 때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의 아동 양육 수당을 받는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70%(360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는 대상 선정 기준이 월 소득 64만원(노인부부는 합산 108만8000원) 이하, 소득이 없을 시 재산액 1억6320만원(부부 합산 2억6112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정신병원 입소 기준 강화=3월부터 보호 의무자의 요구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의 동의 요건이 현재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에서 2명의 동의로 강화된다.

■ 세제 : 저소득근로자 최대 120만원 장려금

▲종합소득세 인하= 종합소득세율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선 현행 8%에서 6%로, 1200만~4600만원은 17%에서 16%로, 4600만~8800만원은 26%에서 25%로 낮아진다. 기본공제액은 1인당 150만원으로 올라가고, 의료비 공제한도는 700만원, 교육비 공제한도는 초ㆍ중ㆍ고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까지로 높아진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내년 9월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최대 연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연간 가구총소득 1,700만원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 또는 소형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 가구가 해당된다.

▲1세대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실거래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진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되고,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기간도 2년으로 연장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1월1일부터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을 팔거나 새로 취득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2주택자는 6~35%(2010년 6~33%), 3주택 이상 45%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깎아준다. 고향주택 구입 또는 직장 취학 등의 이유로 지방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팔 때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를 매긴다.

▲출산장려ㆍ양육지원=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없어진다. 내년부터 2011년까지다.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배기량 2,000㏄이하ㆍ승차정원 7인~10인승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대에 한해 취ㆍ등록세가 50% 감면된다.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면제= 7월1일부터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130만원 한도)가 면제되고, 취득ㆍ등록세도 각각 40만원, 100만원 한도에서 감면된다.

▲가업상속 공제 확대= 1월1일 상속분부터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으로 넓어지고, 공제율은 상속재산의 40%로 최대 100억원까지로 확대된다. 무주택자가 같이 살며 모신 1세대1주택자 부모로부터 집을 상속받을 때는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받게 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확대=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비율이 내년부터 2년간 일반업종 1.3%, 음식숙박업 2.6%로 지금보다 30% 인상된다.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아진다.

■ 부동산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자격 완화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 공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된다. 12개월이던 청약통장가입기간은 6개월로 단축되고 불임부부, 무자녀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또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감정평가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최소 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인원 이상을 합격시키는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된다.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상위 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도시에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조성=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규모(33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외국인전용 주거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동탄2신도시 등에 조성 가능하다.

■ 농림ㆍ식품안전 : 농어촌 뉴타운… 아이스크림에 제조일자 표시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전국 모든 소를 대상으로 2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이력추적제가 내년 6월22일부터는 도축, 가공, 유통 단계에서 쇠고기에도 적용된다. 소비자들은 쇠고기를 구입할 때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에 접속, 소의 품종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 귀농하는 젊은 인력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농어촌 뉴타운이 내년부터 5개 시ㆍ군에서 시범 조성된다. 50~300세대 규모로 30ㆍ40대 및 창업후계 농업인, 농수산물가공ㆍ유통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 입주할 수 있다.

▲국유 수목장림 개장= 4월 경기 양평군 국유림에 면적 10㏊, 추모목 2,137그루 규모의 수목장림이 개장한다.

▲양계ㆍ오리사육업 등록 확대= 양계ㆍ오리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넘으면 내년 6월부터 축산업 등록을 해야 한다. 현행 300㎡초과에서 등록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체계가 강화된다.

▲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1월1일부터 바 형태의 빙과류 제품 낱개 포장마다 제조일자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다만 아이스크림콘 등 종이 포장의 원뿔형, 튜브형 제품과 플라스틱 포장의 컵형 제품은 2010년부터 시행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3월22일부터 학교 주변 200m이내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된다. 전담관리원이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담배ㆍ화폐 모양의 식품 등 어린이 정서에 나쁜 식품은 제조, 판매할 수 없다. 학교에서는 비만, 건강저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화장품 병행수입 허용= 공식 독점수입권자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들도 수입화장품을 국내에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수입업자들은 화장품을 수입할 때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하면, '제조국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

■ 교통 :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위한 카드 사용 의무화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6월 9일부터 제작ㆍ조립, 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는 정지 시 작동하는 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돼야 한다. 보조발판 규격과 미끄럼방지 조건 규정도 지켜야 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의무사용= 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위ㆍ수탁 차주 포함)는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자동차종합검사 통합= 3월 29일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역에서는 자동차정기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해 시행한다.

▲내항 여객선 운항 가능 연한 연장= 내항 여객선의 운항 가능연한이 최대 30년으로 5년 연장된다.

■ 증권·금융 : 자통법 따른 금융투자사 설립 가능

▲금융투자회사 설립 허용=2월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투자매매 및 중개, 투자자문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져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대책 강화=투자자의 소득, 재산, 투자목적, 과거 투자경험 등에 근거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한 '적합성 원칙'이 도입된다. 펀드 판매회사는 고객을 위험회피 안정형 안전성장형 성장형 공격형 등 5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퇴출 요건 강화=2월부터 주식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지는 대신 퇴출 요건은 강화된다. 특히 코스닥 등록사는 영업손실이 연속 4년이면 관리종목 지정, 5년이면 등록 폐지된다.

▲코스피200 선물 야간시장 개설=9월부터 국내 대표 파생상품 코스피200지수 선물의 거래시간이 현행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15분)뿐 아니라 오후 5시~다음날 오전 6시로 확대된다. 즉 국내 선물시장은 24시간 거래체제로 돌입한다.

■ 정보·통신 : 주민번호 없어도 인터넷 회원 가입

▲와이브로 이동통신 서비스 개시=내년부터 휴대인터넷(와이브로)을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가 허용된다. 010 번호가 부여되는 와이브로 이동통신은 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넷전화인 셈이어서 일반 이동통신보다 요금이 저렴하다. 서비스는 휴대폰 개발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2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내년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주민등록번호 외에 다른 수단으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아이핀(I-PIN) 등 본인확인인증제를 갖춰야 한다.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는 매출액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위피 의무 탑재 해제=4월부터 휴대폰에 국가에서 정한 무선인터넷플랫폼 '위피'를 탑재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휴대폰 제조사들은 '심비안' '윈도모바일' 등 다양한 운용체제를 휴대폰에 설치해 판매할 수 있다.

■ 행정 : 6급이하 공무원 정년 58세로 연장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선이 없어진다. 그러나 행시와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돼 있는 응시연령 하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 현재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모든 직급에서 단일화돼 내년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된다.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시 저소득층 고용= 일반직 9급과 기능직 신규채용 인원의 1%를 2년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채용해야 한다.

▲주민등록표 제3자 발급 본인 통보제 도입= 2분기부터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기관에 사전 신청한 사람은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이를 휴대폰 문자전송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 취ㆍ등록세 감면= 7월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ㆍ등록세가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공무원 윤리기준 강화= 2월부터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금전 빌려주는 행위 금지. 개업식 등 사적 행사에 선물을 할 경우 직위와 소속 기관명을 쓰지 못하게

▲규제의 품질 제고= 규제 신설 시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공정위, 중소기업청과의 협의를 의무화해 규제가 시장경쟁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강화

▲규제개혁 추진기반 내실화= 규제등록, 규제심사, 기존 규제개혁 등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는 규제정보화사업을 내년 8월까지 마무리

■ 법무 : 아동성폭력범 치료감호 대상 포함

▲아동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 도입= 소아성기호증 등을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수용자 처우 개선= 수용자 집필 때 사전허가제가 폐지되고 서신검열 원칙이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된다. 여성수용자의 경우 건강검진 항목에 부인과 질환이 포함된다.

▲재외동포 민원증명 발급 확대= 6월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민원증명 발급권한이 확대돼 재외동포의 거소 신고 사실증명서를 시ㆍ군ㆍ구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법령해석 이용기회 확대= 일반인이 중앙행정기관을 경유해 법제처에 의뢰하는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기관장이 법령해석을 의뢰하지 않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 원칙적으로 반려하지 못하도록 한다

■ 국방·병무 : 면세담배 지급 중단$ 장병 유전자은행 운영

▲장병 신원확인용 유전자 은행 운영= 국군 장병이 임무수행 중 사망했을 경우 신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군내 유전자 은행을 운영한다.

▲군무원 금품수수시 징계 시효 연장= 군무원이 금품 및 향응을 접대받았을 경우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군 면세담배 폐지= 군 장병들의 각종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군 면세담배 지급이 완전 중단된다.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 인터넷을 이용한 예비군 훈련신청 마감일이 훈련 12일 전에서 3일 전으로 확대된다.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도 ㎞당 92.55원에서 95.33원, 일반훈련 여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소폭 오른다.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실시= 1월부터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를 도입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취업과정을 수료한 제대군인에게 직접 교육비가 지급된다.

▲징병검사시 에이즈 검사 확대= 징병검사 시 서울병무청 제1검사장에서만 실시하던 에이즈 검사를 전국 지방청 15개 검사장으로 확대 실시한다.

▲병역의무자 출국 심사 간소화=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기 위해서는 공항ㆍ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신고를 한 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1월부터는 법무부 출국심사만 받으면 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신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 : 건보 본인부담금 상한액 소득수준에 따라 인하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6개월에 200만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소득 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

▲무상보육 확대 시행= 7월부터 무료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치매 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 무료 치매 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가 현재 118곳에서 180곳으로 늘어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70%(36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아동 필수예방접종 지원 강화=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더라도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받게 된다. 상반기 중 시행한다.

▲'중독 우려 한약' 표시 의무화= 1월 말부터 중독이 우려되는 한약재 20개 종류를 포함한 한약은 규격품 포장에 '중독 우려 한약'이라는 표시를 붉은색으로 해야 한다.

■ 교육 :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대학 장학금 지원 대상이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서 학부생 전원으로 확대된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ㆍ중ㆍ고생들을 돕기 위해 3월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학생생활 지원단'이 본격 운영된다.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시행= 18개월 간 미국 머물면서 영어연수(5개월) 인턴취업(12개월) 관광(1개월)하는 프로그램 미 정부가 3월 세계 최초로 한국 대상 실시한다.

■ 노동 :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3%로 상향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 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

▲정부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1월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사업 시행= 3월부터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청년 인턴채용 확대= 청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2만5,000명, 중앙부처 5,200명, 지자체 5,640명, 공공기관 1만200명 등 총 5만4,000명의 인턴 채용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에 따라 육아나 출산 부담으로 직장을 중단했던 여성들을 위한 취업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50곳에 마련된다.

■ 방송·문화 : 영어 FM방송 부산·광주권으로 확대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영어 FM방송 실시 = 국내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을 위한 영어 FM 라디오방송이 2008년 12월 1일 수도권에서 시작됐으며 2009년 2월부터는 부산권, 광주권에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방송 광고 대행 요건 완화 = 지상파 광고를 대행하려는 광고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에 사전 등록하도록 한 대행등록제가 폐지됨에 따라 광고사는 별도 등록절차 없이 코바코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광고 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게임제공업소와 PC방 시설기준 강화 = 현재 40룩스로 규정된 게임제공업소와 PC방의 실내 조도에 대한 시설기준이 60룩스로 상향 조정돼 더 밝아진다.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요건 완화 =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3급 정학예사 자격요건 중 전공 제한이 폐지되고 준학예사가 정학예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 인정 기간도 종전 7년에서 4년으로 짧아진다.

■ 환경 :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절차 간소화

▲어린이용품 위해성 관리= 장난감과 학용품 등 어린이용품을 평가한 결과 건강피해가 우려되면 리콜이 실시된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 환경 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를 동시에 시행하는 간이평가절차가 시행된다.



[답변] re: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kzinop / 09.01.02 13:31

뉴스나 신문을 보십시오^^;;

또한..도로도..개편이되고~

뭐 가격은..그다지 내리지 않앗습니다



[답변] re: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samboi / 09.01.02 16:10

가장 기억에 남는것들로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헤잫니 없어 진다라는 것과

근로자장려금제도라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외에는 전부 오른다고 한느 인상용인들만 눈에 보이는것 같습니다만........

근로장려금도 유가환급금처럼 고지서가 날라와서 주면 좋겠습니다만.....




[출처] 엠파스 실시간 지식 (http://kdaq.empas.com/)
[원문] [실시간 지식]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 (사회·시사·공공 > 시사·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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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리랑 | 2009/01/07 10:51 | 기본카테고리 | 트랙백 | 덧글(0)

[동영상/포토]서울대사태, 거센 국민적 항의 "매국노..서울대 폐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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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포토]서울대사태, 거센 국민적 항의 "매국노..서울대 폐교하라!"
서울대의 호주특허 추가의견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국민적 항의
2009년 01월 04일 (일) 04:01:43 보도부 webmaster@peoplevoice.co.kr
[국민의소리]황우석박사의 호주특허 추가의견서 제출이 거부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서울대 정문 앞에서는 서울대의 특허무산 시도에 대하여 거센 항의시위를 하였다.
황우석박사를 지지하는 시민과 단체들은 서울대 정문앞에 설치된 농성천막을 중심으로 각종 시위및 홍보패널을 설치. 서울대 만행을 규탄하는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고,프랑카드를 이용한 퍼포먼스를 연출하였고,서울대사태를 시민에게 알리는 연설들이 이어졌다.
서울대의 특허무산 행위에 대해 격양된 감정들이 표출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매국노를 양성하는 서울대를 패교하라!"라는 프랑카드를 들고나와 지나가는 차량과 시민들에게 서울대사태를 알렸다.

"너무나 피렴치한 서울대"라는 제목으로 전단지를 배포하였으며,서울대가 호주특허를 무산시키기 위해 행한 전모를 비판하는 내용이다.전단지는 "서울대산학협력단은 교수들이 출원한 특허가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마땅한데 발명자가 작성한 의견서의 제출조차도 거부하였으니 직무유기와 배임죄를 범하였다."라며, "서울대 이장무 총장,정운찬,정명희,문신용,노성일등의 대한민국 만고의 역적들은 역사에 영원히 매국노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강변했다.
서울대사태를 알리는 연설도 이어졌다.구리영락교회 김성기 목사는 "호주가 특허를 주겠다고 하는데,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황우석 박사의 진실이 밝혀지면 쫓겨나야 할 운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황지지 인천연대 희망소신(닉네임)은 "줄기세포 특허기술이 사람을 살리고 난치성 환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홍보팀 세친구(닉네임)은 "저들의 매국행위를 눈감고 외면한다면 국민들이 고통을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강변했다.또한, 서울대 홍보팀 아톰(닉네임)은 "서울대 매국행위를 고발한다."라며, "3년전 각인검사조차 안하고 처녀생식이라고 발표한 것이 30차 황우석 공판에서 정의배교수가 nt-1 검증하여 서울대의 처녀생식 주장이 거짓이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며,"황우석 박사를 처절히 죽였다."라고 서울대의 만행을 성토했다.어머니 애국단 지설(닉네임)은 서울대가 호주특허를 무산시키고 위한 전과정을 설명하면서,"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서울대는 앞으로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라며,"지금은 모두에게 매국노로 안식되고 있는 이완용도 당시에는 떵떵거리고 살았다는 사실을 음미해야 한다."라며, 매국적 행위를 하는 서울대를 강력하게 성토하였다.황지지 경기남부연합(남부군) 멀리서보니깐(닉네임)은 분노와 감정이 격한 음성으로 연설을 하기도 하였으며, 감정이 격해 피가 맺혀 보는 이의 심금을 울리기도 하였다.
그는 "황우석 박사가 피 땀흘려 만든 대한민국 국부를 팔아먹고,파렴치한 사기극으로 진실을 은폐하는가!"라며,"그대들 스스로 국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 밟아놓고 어떻게 경제를 논하며 대한민국의 희망을 논하는가! "라고 성토하면서 국민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절규하였다.
한편,행사가 끝난 직후 천막에서 열띤 토론이 열렸으며,주요내용은 서울대가 약속한 "특허출원인 양도 약속이행 촉구" "서울대 이장무 총장과 서진호 연구처장 그리고 정명희,노성일,문신용의 음모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홍보운동 " "서울대를 중심으로 대국민 홍보운동 강화" "서울대만행 규탄을 위한 대규모 집회 여부"등이 거론되었다.
황우석박사의 호주특허 무산을 위해, 출원인인 서울대의 특허포기 의사를 호주특허청에 알리는 언론풀레이 했다는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황우석 박사를 지지하는 시민과 단체들이 서울대를 상대로 각종 항의와 시위가 예고되어 서울대사태는 급속히 사회문제화되면서 확산일로에 있다.또한,서울대가 특허무산을 위해 행한 전과정이 알려지고,추가의견서 내용이 NT-1이 처녀생식이 아닌 줄기세포라는 검증실험 자료라는 사실이 알려져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호주특허청의 결정여부와 서울대의 특허양도 여부에 따라 황우석 박사의 진실논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국민의 소리=임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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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리랑 | 2009/01/05 09:58 | 기본카테고리 | 트랙백 | 덧글(0)

You Raise Me Up / Connie Talbot

You Raise Me Up / Connie Talbot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으실 때까지
나는 여기에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받쳐 줄 때 나는 강인해 집니다
당신은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받쳐 줄 때 나는 강인해 집니다
당신은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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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리랑 | 2009/01/02 12:18 | 기본카테고리 | 트랙백 | 덧글(0)

♪ 연락선/정재은



연락선/ 정재은



울고 가네요 울고 가네요
엄마를 잃은 물새 한마리
애처로워 목이 메이네요
낯설은 타향 항구에
해도 저문데

떠나야할 밤배는 고동을 울리네
눈물 어린 조각배도 내 설움을 알까요
기약없이 떠나가는 내 사랑도 안녕
섬 굽이 돌아돌아 떠나는 연락선아
♪♪

무정하네요 무정하네요
순정을 바쳐 사랑했기에
너무나도 야속하네요
낯설은 타향 항구에

꿈을 기르며 못잊어서 불러보네
엄마의 자장가 항구에서 항구로
흘러가는 어린몸
찾아가는 낯선 땅에 내 희망을 안고
쌍고동 울리면서 떠나는 연락선아

[출처] ♪ 연락선/정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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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리랑 | 2008/12/17 17:00 | 기본카테고리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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